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건 발생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의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대기하고 있던 여성(26세)을 한 남성(31세)이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여성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두부를 가격당하기 직전의 cctv 사진

가해 남성은 후두부를 맞고 쓰러진 여성을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기절했는데 가해자는 한 차례 더 머리를 내려찍은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다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도주했습니다.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기 까지 8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CCTV 사각지대라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발견 당시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고,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해 여성은 두개내 출혈, 두피의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를 얻어 사건 후 입원까지 2~3일의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사진

병원 치료 1 개월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 집중력 감퇴로 아직까지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누구?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호업체의 탈을 쓴 용역깡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이미 전과 4범을 가진 놈입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이미 소년부에 6번이나 송치되어 징역형을 살기도 했으며 이 돌려차기 범죄는 출소 3개월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의 분노를 샀습니다.

가해자의 사진

가해자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테스트 27점,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23점을 받았고 프로파일러는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범행 이유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쫒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판결

 

경찰은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을 보아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해당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집행 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터무니 없이 짧은 형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이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래 1월 예정되어있던 재판을 가해자는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나 법원 불출석을 하며 연기되었고 2023년 3월 15일 연기된 항소심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범죄현장에서 속옷이 다리에 걸쳐져 있었던 것과 가해자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점을 근거로 강간혐의 적용을 위해 DNA 검사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를 왜 구속 수사를 안하는지도 의문이고 애초에 12년이 판결이 난 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